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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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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청주지방법원 2013.04.11 선고 2010구합1786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
  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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